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9노3882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2947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〉[공2018상,294]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3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도18138 판결
[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
|
|
로그인 |